윤석열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음. 대통령에게

윤석열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음. 대통령에게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3 17:09:26

조회 69 추천 0 댓글 0

계엄권 등 비상조치권이 있듯이,
법질서와 헌법이 지금과 같이 완전히
붕괴되고 법에 정해놓은 방식으로는
헌법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저항권이나 혁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대통령만 헌법을 합법적으로 파괴하고
헌법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무질서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나는 불복종권 또는 국민저항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힌후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자들을
모두 체포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행사의 조건이 인정되므로
모두 합법이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음.

체포한 자들은 적절한 곳에 넘기거나
저항권, 혁명권은 제도화된 권리는 아니므로
그 권리의 정신에 따라 스스로 처단해도
전체적으로 불문의 권리에 맞으면 합헌 합법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7798547	이제 10일있으면 폭락이들 부들거려서 어케사나 [12]	부갤러(182.220)	03.04	146	3
7798546	강남에서 18억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면 어디로 해야할까 [1]	index(211.234)	03.04	43	0
7798545	3월 법인세 낼 돈도 없는 법인들 수두룩	ㅇㅇ(125.240)	03.04	47	2
7798544	보수는 이자장사할려고 전세의 월세전환 정책해서 망하더라	부갤러(211.234)	03.04	26	0
7798541	김종인 "윤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2]	부갤러(211.234)	03.04	65	3
7798540	지금 2030은 진짜 맞지도 않고 오냐오냐 컸지 [1]	ㅇㅇ(125.240)	03.04	45	0
7798539	17년 집값만들겠다.과거로 돌아가겠는 사람은 정치접는게맞어	부갤러(211.234)	03.04	42	0
7798536	잃어버린 30년은 3년전부터 시작	ㅇㅇ(125.240)	03.04	65	3
7798535	머스크 "트럼프 승리하면 긴축·경제적 고통·증시 폭락"언급	부갤러(211.234)	03.04	60	1
7798534	그럼 천안(아산) vs 부산 어디가 상위지역이냐?	부갤러(218.54)	03.04	33	0
7798533	충격)너네 외노자 쿼터까지 줄어든거 아냐?	ㅇㅇ(223.38)	03.04	77	1
7798532	홍대 주말가본들 볼게업슴	부갤러(58.29)	03.04	51	0
7798530	보수는 이자장사할려고 전세의 월세전환 정책해서 말아먹더라	부갤러(211.234)	03.04	36	0
7798529	엔원 981원… [10]	야/센(175.129)	03.04	122	0
7798528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은행·예비차주 모두 '진땀'	부갤러(211.234)	03.04	77	2
7798523	10억이면 큰 돈 아님? [1]	부갤러(183.97)	03.04	94	3
7798522	현대차도 GBC 매각 추진 ㅋㅋㅋㅋㅋㅋㅋ [9]	ㅇㅇ(121.132)	03.04	1942	32
7798521	허경영 '국민배당금 정책', 미국 트럼프 정부 '국민배당금' 정책?	부갤러(211.234)	03.04	213	0
7798519	양극화가 답이다	ㅇㅇ(125.131)	03.04	41	0
7798518	본인 차량 3대 살건디? 핑까좃 [1]	ㅇㅇ(175.223)	03.04	44	0
7798517	홍대주말에 사람땜에 숨막힘	ㅇㅇ(182.222)	03.04	49	0
7798516	대출과 날씨가 풀리니 약속처럼 살아나는 부동산시장	index(211.234)	03.04	42	0
7798513	얘들아 청주 vs 의정부 어디가 좋은지역이냐? [2]	부갤러(218.54)	03.04	62	0
7798511	경기도는 판교, 과천 제외하면 서울 중급지도 안되네; [2]	ㅇㅇ(211.234)	03.04	174	1
7798510	지방 신축 5억 vs 서울신축 20억	ㅇㅇ(175.223)	03.04	51	0
7798508	꺼지라고해도 말도안듣는거 [1]	부갤러(211.234)	03.04	41	0
7798506	이자장사 목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거보니 보수는 대선졌네 [1]	부갤러(211.234)	03.04	47	0
7798505	[속보]선관위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ooo(218.235)	03.04	79	4
7798503	씨티, 韓 올해 성장률 1.4%→ 1.2% 하향	부갤러(211.234)	03.04	70	1
7798497	보수의 역전세,전세의월세전환때문에 IMF때처럼 위기오겠네 [3]	부갤러(211.234)	03.04	73	2
7798496	해외취업 됐다고 좋아했는데…'한국이 천국' 대반전	ㅇㅇ(106.102)	03.04	73	0
7798494	하숙집이 가성비로 뜨면 고시원도 다시 뜬단 얘기잖아	ㅇㅇ(182.222)	03.04	58	0
7798492	'40년전 전교생 5천명' 광주 중앙초 신입생 1인 입학식 [1]	RAU-TLITJEE(115.21)	03.04	102	2
7798491	대출규제로 2% 성장도 어려울텐데..보수는 정치접어라!	부갤러(211.234)	03.04	29	0
7798490	여동생이 소개팅 하고 오더니 남자가 송중기 닮았다던데 어떻단거냐?	부갤러(218.154)	03.04	53	0
7798486	윤석열 계엄 여파…韓 '국가 위험도 조사' 9계단 후퇴 [1]	부갤러(211.234)	03.04	71	1
7798485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국취급받겠노	ㅇㅇ(121.132)	03.04	46	0
7798484	4년일하고 10억 모아야지 ㅋㅋㅋ	원룸맨(110.35)	03.04	54	0
7798483	아파트 2층도 괜찮네.. [2]	부갤러(175.194)	03.04	111	1
7798482	4천만원 예금했귀 3.xx프로 [3/1]	김/녹/즙(106.101)	03.04	128	4
7798480	초코파이 코코넛맛	ㅇㅇ(1.242)	03.04	56	2
7798479	유튜브 부동산 쪽 돌아보면 웃긴게	o o(59.9)	03.04	73	1
7798478	부동산이 오르긴 씨발 ㅋㅋㅋㅋㅋ 정신병자야? [1]	ㅇㅇ(118.235)	03.04	135	7
7798476	현실에서 105만원 적은돈임 큰돈임?	ㅇㅇ(223.38)	03.04	42	0
7798475	폭락이들 멸망.......jpg	부갤러(125.177)	03.04	129	3
7798473	니미 시팔 내가 대통령해도 이런 상황는 안왔어 씨발 [1]	ㅇㅇ(112.161)	03.04	65	0
7798471	악성 미분양 11년만 최대…줄도산 우려 [1]	RAU-TLITJEE(115.21)	03.04	81	4
7798470	공짜밥 먹으려고 우르르 모여들어	ㅇㅇ(61.106)	03.04	66	0
7798466	트재앙	ㅇㅇ(112.161)	03.04	34	0
7798464	디플레 오는걸 막기위해 관세올리나?	부갤러(211.234)	03.04	65	0
뉴스	“골프영화 아닙니다”…하정우 세 번째 연출작 ‘로비’로 컴백 [종합]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