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위기인가? 위기의 원인은 윤석열인가, 윤석열전에 이미 있었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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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위기인가? 위기의 원인은 윤석열인가, 윤석열전에 이미 있었나? 윤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1 19:53:04

조회 59 추천 0 댓글 0

석열은
위기라고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한국이 위기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바로 윤석열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두시간만에 결정한 국회는
위기의 논의를 방기한 위헌 헌법기관임.

헌법상으로는 국회와 대통령은 동등하거나
대통령이 우위인 헌법기관임.
모든 국법행위는 이유가 첨부되어야 함.
국회는 국가위기에 대한 아무런 토의도 없이
머리수만을 이유로 내세우므로
근본 위헌임.

대통령은 국가위기를 이유로 계엄했으므로
그 이유를 묻지않고 계엄해제를 요구했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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