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윤석열은 무죄지. 헌법은 헌법개정절차로 정해지고 국회의원 총선

법적으론 윤석열은 무죄지. 헌법은 헌법개정절차로 정해지고 국회의원 총선 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1 19:20:26

조회 53 추천 4 댓글 2

으로는 변경할 수 없음.

헌법에는 비상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발동은 국가가 전쟁과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때
그것을 대통령이 판단하고 선포하게 돼있음.
국회에 알리고 국회가 요구시 해제하라고
하고 있을뿐임.

이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개정으로만
박탈할 수 있고 총선으로는 박탈할 수 없음.

그렇다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총선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고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국회의 논의보다
국회는 정쟁에관한 논의만 할 것이 확실하기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총선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위헌이어서 병력투입이 정당화됨.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면 통보만 하면되지 국회가 소집되게
협조하라고는 돼있지 않음.

헌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개헌한
총선이 대선을 배척한 사항이므로
윤석열은 무죄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2222	회의록없는 국무회의면 내란동조죄맞네..덕수체포안하냐?	부갤러(211.234)	12.11	60	1
7652221	너희들이지금 간과하고잇는게,,	팩트로조센진폭행	12.11	85	1
7652220	곧 미국 증시가 무너집니다 대피하세요(ft.최용식 소장 1부) [4]	빌라월세(58.143)	12.11	153	0
7652218	111만뷰 터진 부산 여고생 연설 "尹대통령, 고3보다 삼권분립 몰라" [1]	ㅇㅇ(110.8)	12.11	70	0
7652217	윤두광이의 내란 실패의 결과 후	ㅇㅇ(58.236)	12.11	100	4
7652216	탄핵을 국회에서 하면 국회청원에다 동의를 해야지	ㅅㅅ(27.115)	12.11	51	0
7652214	12일 조국 오전10시40분 대심판결 [2]	부갤러(39.115)	12.11	89	0
7652213	IMF 위기보다 심각한 경제위기 대비해야 합니다,ㄷㄷㄷㄷㄷ [2]	빌라월세(58.143)	12.11	157	1
7652212	아키히토가 백제는 외가. 허나 일본서기의 본방 아는 사람들은 [2]	야스2■치토스(125.132)	12.11	68	0
7652211	민주당 부정선거 맞는거 같음 한때 맘까페서	부갤러(211.234)	12.11	108	2
7652208	우리동네 12/28 에 GTX 생겨서 가보려고 하는데 [2]	ㅇㅇ(106.101)	12.11	63	0
7652205	탄핵반대 서명함 [8]	김/녹/즙(119.197)	12.11	129	7
7652203	👹. "윤석열 체포결의안 통과"	부갤러(1.229)	12.11	68	1
7652199	한성진 개 쓰레기 판사새끼 때문에...판사놈들 믿지 못하겠음.	ㅇㅇ(49.173)	12.11	79	3
7652198	직장이 DMC면 파주 금촌도 괜찮지않냐? 급행다니고 앉아갈수있잖아	ㅇㅇ(220.70)	12.11	38	0
7652196	비트코인 큰 손들이 마약조직이나 조폭 자금세탁인데, 어둠의 세력에 발을. [2]	빌라월세(58.143)	12.11	72	0
7652194	속보) 국민의힘 갤러리 해킹당함 ㅎㄷㄷ [1]	ooo(218.235)	12.11	166	1
7652192	해싸리랑 엣지랑은 주제 모르고 [1]	dd(223.38)	12.11	69	3
7652190	추경호 국수본에서 집어넣으면 경찰은 기소권도 갖게 된다	ㅅㅅ(27.115)	12.11	55	2
7652189	화환 주소 부탁 ㅜㅜ	오대녀(14.38)	12.11	57	0
7652187	일본은 다른 나라 눈치 받아도 별도 신속 지원.. 그거 분명 다시 한다 [2]	야스2■치토스(125.132)	12.11	80	0
7652186	김용현 변호사 사임 ㅋㅋㅋㅋㅋ	ㅇㅇ(125.240)	12.11	131	3
7652185	사실 2013년쯤에는 티비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보도하고 그랬다 [2]	말레이시아	12.11	80	0
7652184	외부세계의 정신개입에 무력으로 저항한다	부갤러(116.127)	12.11	23	0
7652182	주진우 이 새끼 판사를 매수해 놓은 거 아닌가?	ㅇㅇ(49.173)	12.11	60	0
7652181	지금 탄핵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똑똑히 기억해둘텐데	겨자씨의믿음	12.11	60	1
7652179	탄핵이 걍 젤 깨끗하잖아 [5]	ㅇㅇ(125.240)	12.11	80	1
7652178	충격) 국힘 한동훈, 장동혁 표정 ㅎㄷㄷ	ooo(218.235)	12.11	195	1
7652176	98년 와타나베들의 엔캐리 청산 공습에 일은 : 기다려.. [4]	야스2 치토스(125.132)	12.11	68	0
7652174	줍줍은 뭐가 좋은건데 노린다는 표현을 하는거임?? [6]	ㅇㅇ(182.218)	12.11	53	0
7652173	이것은 전쟁이다 [1]	부갤러(116.127)	12.11	52	0
7652172	'12·3 비상계엄' 헌법소원 심리 착수…"위헌 여부 판단"	ㅇㅇ(110.8)	12.11	48	0
7652171	못사는 애들 피하는 이유 알 것 같다 [2]	부갤러(122.38)	12.11	128	2
7652170	여 야 정 모두 경제에 대해선 전부다 무관심이네	심사중(211.172)	12.11	32	1
7652168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몹시 아픈 나라에서......... [7]	빌라월세(58.143)	12.11	103	3
7652167	방어력을 포기하고 대인 살상력을 얻는다	부갤러(116.127)	12.11	33	0
7652166	진짜 윤석열은 존재 자체가 쓰레기 였나보네.	ㅇㅇ(49.173)	12.11	98	7
7652165	부동산의 최대 라이벌	말레이시아	12.11	55	0
7652164	난 오히려 대법원에서 탄핵 기각 때렸음 좋겠어	심사중(211.172)	12.11	61	0
7652163	알트코인 또 개같이 오르네	ㅇㅇ(125.240)	12.11	45	0
7652162	윤카 빠이~	부갤러(118.235)	12.11	41	2
7652161	선거부정이 사실이어도 윤석열은 병신이란다 ㅋㅋㅋ	부갤러(58.29)	12.11	61	1
7652160	이번주말에 여의도 또 시위하냐? [1]	부갤러(118.235)	12.11	53	1
7652159	모조리 다 죽여라	부갤러(116.127)	12.11	34	0
7652158	국무위원 회의 5분도 안함	ㅇㅇ(125.240)	12.11	53	1
7652156	누가 옳고 그런지는 솔직히 난 잘몰르겠어	심사중(211.172)	12.11	49	0
7652155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일본 : 어야 IMF야.. 나	야스2 치토스(125.132)	12.11	98	0
7652154	찢재명되면 달러대비 1인당 gdp는 ㅈㄴ오르지? [1]	부갤러(222.100)	12.11	58	0
7652153	예나 지금이나 빨갱이 소탕은 어려운 일	ㄱ..(223.38)	12.11	37	1
7652152	솔직히 경찰이나 공수처나 검찰이나 나중에 탄핵기각되면 어쩔려고 [1]	겨자씨의믿음	12.11	64	1
뉴스	‘유별난 역사 한 끼’ 충무공 이순신의 특별한 밥상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