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유무죄 뒤바뀔 확률은 거의 없고

부갤러(59.26) 2024.11.15 20:10:23

조회 36 추천 0 댓글 0

대부분 형량이 줄거나 늘어나는거임

특히 야부리 털린거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냥 답정녀 재판이라 판사가 고민 할것도

없고 검사가 수사할것도 읍따

노무노무 뻔한 형법이라 재판부들 한테는

솔까 개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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