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들은 국토부와 허그 상대로 소송해라.이기면 보증금받는다

전세피해자들은 국토부와 허그 상대로 소송해라.이기면 보증금받는다 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211.36) 2024.11.15 09:47:06

조회 39 추천 0 댓글 0

전세피해자들은 국토부와 허그 상대로 소송해라.이기면 보증금받는다

현재 일어나는 전세사기는 전세사기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와 허그가 일으킨 강제 역전세임. 국토부와 허그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면 정부가 책임지게됨.
소송에서 지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정부에게 압력넣거 되어있음. 지난 국정감사때처럼 ...
아래는 정부책임을 설명한 자료임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236321&category=

윤석열정부가 전세사기 책임을 이전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중

보증보험보증액= 전세보증금액수 ...인데 정부가 이걸 순식간에 내려버림 이전 정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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