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는 정부와 허그 상대로 소송해라.이기면 돈받는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정부와 허그 상대로 소송해라.이기면 돈받는다앱에서 작성

부갤러(106.101) 2024.11.14 15:45:54

조회 37 추천 1 댓글 0

현재 일어나는 전세사기는 전세사기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와 허그가 일으킨 강제 역전세임. 국토부와 허그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면 정부가 책임지게됨. 소송에서 지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정부에게 압력넣거 되어있음. 지난 국정감사때처럼 ...

아래는 정부책임을 설명한 자료임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236321&category=

윤석열정부가 전세사기 책임을 이전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중

보증보험보증액= 전세보증금액수 ...인데 정부가 이걸 순식간에 내려버림 이전 정부의 비아파트 보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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