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라 대체복무 원한다?...대법원 "기각"

사회주의자라 대체복무 원한다?...대법원 "기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1.13 07:05:18

사회주의자라 대체복무 원한다?...대법원 "기각"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남성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30대 나 모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를 상대로 '편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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