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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과 조선시대의 차이점

부갤러(182.172) 2024.11.09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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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투기는


정부의 전세대출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수건돌리기에 가까움.


자본주의에 있어 레버리지는 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담보물과 전세를 껴서 부동산 매수와 거주에 들어가면


결국 결과는 부동산에 대한 무지성 수요와 이로인한 부동산 시세의 견고한 상승임.



이게 영원할까?


최저임금, 근로소득 임금을 아득히 뛰어넘은 주거 공간의 값과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에 대한 레버리지의 일상화는


서로의 벽을 견고히 높이는 과정과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유리 천장이라는 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함.


조선시대를 돌아보면, 한 양반이, 한 관리가 수많은 소작농과 토지를 관리하며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장부정리와 함께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함.


문제는 새롭게 뽑힌 관리에게 줄 노비와 토지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행위가 일종의 착취와 가까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사회의 출세는 남의 말이 되고, 국가의 기본 토대가 되는 상업과 농업을 등한시하며


오로지 신분과 출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국가의 경쟁력이 세퇴했다고 볼 수 있음.


이어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문제와 쇄국정치가 다양한 농민들의 난과 국가의 근대화를 뒤로 늦추며 일제강점기를 초례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럼 다시 현재를 돌아보자.


한 개인이 가진 여러 부동산은 한 개인이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거둬들이는 


조선시대의 세금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함.


다른 나라는 안 살아봐서, 지식이 부족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미 계층이 나뉜 일본을 답습해 따라가는 한국에 우려가 감.


나 하나만 잘먹고 잘사는 게 중요한 세상.


그 세상은 언제나 곩고 역사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임.





나는 투기 및 투자와 그 리스크에 대해, 또는 레버리지 수단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음.


단, 보유 상한제나 보유 제한을 두거나,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그에 따른 세율 및 보험료를 다시 재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임.


하지만, 어느 역사가 그랬듯이 기득권은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함.


그렇기에 똑같은 역사는 반복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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