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끼어들면서 방산 업계의 기대가 우려로 바뀌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가 방산기업의 무기 등 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수출 허가 요청이 있을 때 국회가 비공개로 심의,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를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한국이 맺은 안전 보장 관련 조약은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 다시 말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업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입법부가 방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 분야 한 연구원은 "국내 방산 업체들이 정말 유례없던 호재 속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라면서 "각 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수주를 따내고 수출 성과를 내는 데 또다른 규제를 통해 길목을 막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인데, 잘나가는 산업에 훼방을 놓아선 안된다. 정치 문제로 산업을 뿌리채 흔들어서 되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