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제도상으로는 미국식 대통령제라기보다 일본식 내각

한국은 제도상으로는 미국식 대통령제라기보다 일본식 내각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1.07 12:38:04

조회 42 추천 0 댓글 0

제에 더 가까움.
일본 수상에 비상대권을 주고있는
형태라고 봐야되고
미국은 의회와 대통령이 엄격분리되고
행정부는 법안도 못내는 데다가
상원이 권한이 막강하고 헌법재판까지 함.

한국은 사실 입법 재정 대통령 지위 등이
내각제에 가깝고
분명한 거는 미국식 대통형제가 아님.

외교 대사가 옛날같이 교통통신이 힘들때와
달리 요새는 기술변천으로 대사가 아니라
정상이 직접 다하는 거임.

기술의 변천으로
한국 대통령은 민주 책임정치의 관점에서
봤을땐
책임내각제처럼 운영하는 게
법에는 맞다고 봐야지.
법 자체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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