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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가능할까? (가짜뉴스 정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1.06 19:38:30
조회 123 추천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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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에 미군 철수 못하도록 막아놨다? -----> 가짜뉴스
헌법이 아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에 대해서 명시해 두었으나, 국방수권법은 수정헌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이라서 의무적으로 1년마다 갱신해야함

2. 방위비 13조원 진실일까? ----> 가짜뉴스
방위비 13조원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사실.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스노드그래스의 신간을 보면 알수있으며, 최종적인 목표는 한국이 방위비를 연간 70조를 내게하는거고 품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트럼프 2기때 주한미군을 철수할거라고 천명함

3.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하다? ----> 가짜뉴스
지금 당장 내년까지는 문제없음.
그러나 그 후에는 국방수권법이 새롭게 갱신되는데
그 때는 충분히 주한민군을 철수할수 있게됨.
기존에는 민주당 공화당 의석수가 50대 50이라 트럼프의 독주를 의회에서 컷했지만,
이젠 공화당이 의회의 과반을 넘게 먹게되었고
이번에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은 단 한명도 빠짐없이 미국 팔레오콘 이념을 가진 고립주의자들이자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임.

4. 미국이 중국견제를 위해 철수를 안한다? ----> 가짜뉴스
트럼프 안보관련 주요 참모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주한미군과 나토에 속한 미군들의 병력들을 철수시키고
오로지 괌에 배치시킬려고 함
트럼프 참모들은 주한미군 없이 한국 단독으로도 북한과 전쟁하면 힘들게나마 이길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중국의 둥펑미사일 사정거리 밖인 호주나 괌에 미군 주력부대를 배치 및 집중하는편이 중국 견제에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결론 : 주한미군 철수는 내후년부터 트럼프의 독잔적 판단하에 언제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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