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로 전세피해자 만드는거 터졌다

정부가 강제로 전세피해자 만드는거 터졌다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1.216) 2024.11.04 11:58:31

이성관 경제부"정부가 강제로 전세 사고를 터지게 만들어 무고한 임대사업자를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지난달 15일,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 126%로 강화된 뒤 빌라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도착했다.메일의 내용인즉 빌라의 경우 실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훨씬 낮은데, 정부가 공시가의 126%로 전세 시세를 통제하는 바람에 기존 보증금으로는 반환보증 가입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갱신계약 시 임대인이 차액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전세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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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보증액= 전세보증금액수 ...인데 정부가 이걸 순식간에 내려버림

실제 빌라왕등 사기꾼10명이 발생시킨 피해액이 총8천억, 기타 사기꾼 발생액 1조5천정도 나머지 3조 정도는 이전 정부에서 주택부족하다고 임대업해달라고 권유해 들어왔다가 현정권에서 규제강화로 경매에 넘어간 임대인과 그 세입자들

등록임대인은 팔수없게 되있어서 헐값이라보 팔아서 보증금내주려 팔려고하니 방하나당 벌금 3천만원 먹여 못팔게 방해

그럼 고리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 내주려하니 대출 다 막아버림... 결국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피해자 수십명씩 발생

지난달 보증기준 강제로 낮춰서 예상되는 세입자 피해자규모 대략 1만여명 ..추가로 발생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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