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아닙니다 - 부동산 갤러리

전세 '사기'가 아닙니다앱에서 작성

ㅇㅇ

2024.10.31 14:11:44

조회 126 추천 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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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입니다.

누군가를 사기꾼으로 몰려면 적어도 그 사기꾼에게 2단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1) 우선 사기꾼이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즉, 당시 상황에 대한 명백한 구라질이 있어야 하며.

2) 그 사기꾼이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꾼이 유도한 불공정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기 위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둘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사기꾼이 구라를 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기꾼이라 부르는 전세 사기범은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갭투자 등으로 재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려면 에스크로 보증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전세 보증금을 스스로 결박시켜야 하는데 어떤 미친 집주인이 그딴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임대인은 거짓을 말한 적이 없는 게 됩니다.

둘째로는 사기꾼은 여러분에게 전세계약을 하라고 칼들고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 도장 찍으라고 한 적도 없고, 리스크를 줄이고자 물권보다 우선하여 보장되는 보증금의 한도내에서 월세계약을 하자고 했어도 두팔벌려 환영했을겁니다.

늘어난 리스크를 못 본채 외면하고 스스로 짚단에 대가리를 처박아 자기 자신을 속인 건 집주인도, 중개사도 아닌 세입자인 당신입니다.

앞으로는 '전세 사기'라는 잘못된 용어 대신 '채무 불이행'이라는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 봅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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