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예훼손 혐의자 통신감청하는 법안 추진중

ㅇㅇ(61.79) 2024.10.28 08:47:36

조회 48 추천 3 댓글 1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송영훈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을 사례로 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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