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부동산 정책은 국내 주택 소유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요약하자면:


1. 부동산 환수: 집 매매 시 일정 조건에서 국가에 환수되도록 하고, 개인의 주택 소유를 제한하여 1인당 최대 2채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펜션이나 타운하우스는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고 국가와의 연계 사업으로만 운영하게 합니다.


2. 토지 소유 제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1,000평으로 제한하여 지나친 토지 소유를 방지하는 동시에, 외국인은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하고 임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40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이 있습니다.


3. 빈집 활용 및 리모델링: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월세 1만 원으로 5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며, 5년 거주 후에는 부동산 명의 등록과 서류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집에 대한 재환수 규정: 주민이 집을 떠나게 될 경우, 국가에 환수하는 법을 제정하고, 집 가격은 건축비와 집의 노후 상태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부동산 가치 상승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5. 이웃 갈등 문제: 이웃 간에 갈등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도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3회 이상 포착될 경우, 5년 징역형에 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안은 주거 안정성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공동체 생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