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연금을 창설하면 출산율 두배로 올릴수 있음

부갤러(210.216) 2024.10.03 01:46:28

조회 53 추천 2 댓글 0

아이를 낳은 부부가 있다면 그 즉시 정부에 일시불로 5천만원의 양육연금을 지불해야만 양육권을 가질수있게하는 제도임

정부는 5년동안 5천만원을 매달 연금식으로 돌려주고, 5년마다 부부는 새로 5천만원씩의 보증금을 정부에 갱신하여 예탁해야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수있음

부부가 예탁금을 내지 못할경우 아이는 자동으로 정부공인 양육시설로 보내지고 정부가 양육의 책임을 갖게되는 제도임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수 있음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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