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사유재산에 대한 접근부터 다름.

미국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애초에 개인의 고유한 권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유재산을 수용하지 않는데

한국같은 경우는 이상한 제약같은게 있음.

대표적으로 1번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여기까지는 괜찮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지? 그 법률이 얼마나 합리적인줄 알고 법률로 정하지?

재산권을 보장할거면 그냥 보장할 것이지,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음

2번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또 무슨 희대의 개소리일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재산권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 공공 복리가 아니라 개인의 복리를 위해서만 재산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거임.

ㄹㅇ 개소리.

3번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ㅅㅂ 중의적 표현 ㅈ같음.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해야한다도 아니고 법률로써 하되 라고 명시를 해놓음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음.

탈조선 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건 아닌듯

반박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