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허용해야” 10년간 딸 성폭행한 친부의 황당 주장

ooo(218.235) 2024.09.21 18:43:00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약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선 근친상간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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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범행을 일삼았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였다. 심지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며, 혈연 관계인 딸과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 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한다며 도리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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