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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2조원VS정부신생아특혜대출3년간6조원세금투입

......(59.16) 2024.09.17 21:05:25
조회 57 추천 2 댓글 0
														

전세사기 피해자2조원VS정부신생아특혜대출3년간6조원세금투입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극단적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수방관하는 정부

이거 피해금액 보상해줘봤자, 2조원이면 된다.



그런데 신생아특혜대출 정책대출 프로그램으로
3년 간 약 6조원 세금투입.
은행에 이자 인하해준 금액,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건데요.
그게 3년간 무려 6조원에 달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은행에  이자 보전해주는 건데,

신혼부부가 KB시세 12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 이자는 1%로 해주던데 차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

십팔 이게 말이 되나 개석렬? 개희룡아?



신생아 특혜대출은 1%대 금리로 5억원 대출까지 혜택
이거 실제 지르는 사람들은 이걸로 최대 대출하고
또 신용대출하고, 부모에 빌리고, 대기업은 사내대출까지 돌려서
분당 구축 영끌하고 있다.


이게 정부의 투기 조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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