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및 지지자들 (feat. 금투세 관련)

부갤러(58.142) 2024.09.14 08:02:26

조회 85 추천 2 댓글 1

민주당 및 지지자들의 문제는 모든 문제를 다 계급 대결로 접근을 해서 시각이 근시안적임.

기업들 법인세를 높여서 서민 복지에 쓰면 되겠네?

기업들 입장에서 세금은 곧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을 높이면

그만큼 물건 가격을 높여서 세금 부담은 곧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집주인들은

그 부담을 전세가나 매매가에 반영하고 늘어난 세금 부담은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전가가 됨.

이번 금투세 논란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및 지지자들의 기본 논리는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한테만 매기는 세금인데 너네가 왜 반발을 해? 너네 주식으로 1년에 5천만원 이상 벌어?"인데

그 영향과 피해가 대다수 일반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간다는건 전혀 생각을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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