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정부측 인사를 만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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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산율에 대해 놀라운 사실 서울 출산율은 0.5이며 이것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나 도시는 역사상 어디에도 없다고 함. 한국에서 경신대기근이나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 현재 서울보단 출산율이 높았음. 작성자 : ㅇㅇ

(의료개혁) 정부측 인사를 만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글앱에서 작성

부갤러(106.101) 2024.09.12 14:16:00

조회 128 추천 2 댓글 0

(받) 정부측 인사를 만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글.

이하는 정부측 인사의 발언 요약

1. 2천명 증원은 근거 없이 막 지른 게 맞다. 근데 그게 무슨 천공도사 이런 건 아니라고 한다. 의사들이 받기 힘든 숫자를 던진 뒤 수용하면 좋은 거고 못받겠다 개기면 때려잡으려는 목적

2. VIP 뿐 아니라 보복부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는 의사들이 자기 이익 밖에 모르는 카르텔이라고 간주한 지 오래다. 작금의 난리는 '썩어빠진 반도에서 다들 잘만 해먹고 있구만 왜 우덜 의사들만 못해먹게 하느냐'는 식의 떼쓰기다.

2-a. 개원의들은 물론이고 대학교수들도 기초의학을 제외하면 기본이 연소득 3억이요 실제로는 훨씬 높다. 세금보고하는 소득이 1억중반~2억이라는 걸 곧이 믿어선 안 된다. 이곳저곳 안 썩은 곳이 없는 한국인데 의사들만 깨끗할 것 같나. 밑바닥 펠로우나 새끼 임상교수나 그렇지 상급병원 과장급 정도 되면 이런저런 가외 소득 및 제공 받는 편의가 상당하며 명목상 소득의 최소 두 배 이상으로 봐야 한다. 소위 명의라고 불리는 빅5 교수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시가가 대략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2-b. 평균적인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의사들은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 한국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간섭과 조정이 있다. 티비 자동차 등 공산품은 물론이요 동네슈퍼 식빵까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왜 의사의 소득만 예외가 돼야 하나.

3. 의사의 과도한 고소득보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쓸만한 의사는 전체의 1/3 정도고 나머지는 돌팔이나 마찬가지다. 의대 정원이 계속 제한되는 바람에 실력이 없는 의사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지 않고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3-a. 한국의 대학병원 교수들조차 실력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의료계의 윗물 노릇을 하고 있는 80년대 학번 및 그 이전 세대가 그렇다. 의대 자체가 높은 성적을 요구하지 않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그나마 실력 있는 경우는 미국 유학을 가서 배워온 사람들인데 대학에는 알력 및 줄타기 등의 문제로 남지 못하고 죄 아산 삼성으로 가야 했다.

3-b. 그렇게 엉망으로 배웠어도 대충 사람 살리면서 잘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2천명 늘린다고 의대 교육이 무너집네 전공의 수련이 안 됩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선진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제대로 된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에서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전처럼 대충 길러서 대충 써먹으면 된다.

3-c. 2천명으로 시작해 계속 증원하면 실력 없는 의사들이 도태된다. 돈 때문에 환자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늘어난다? 적발하는대로 계속 엄벌하면 그만이다. 교육의 질은 하락하겠지만 쌍팔년도 이전에도 잘만 의사노릇 했듯 2030년대에도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해 명문의대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계속하게 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저렴한 의사를 양산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의사들은 결국 촌구석 무의촌까지 기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4. 현재 의료대란은 의사들의 의도된 태업에서 기인한다. 코비드 사태 때는 진짜 번아웃이었지만 지금 의사들이 번아웃이라는 건 거짓말이거나 과장된 것이다. 예전엔 알음알음 간호사 시키던 일도 법규 준수를 들먹이며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응급실이 죽어나는 건 배후과들의 사보타주 때문인 것을 정부는 알고 있다.

4-a.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때려친 교수 및 펠로우들은 조만간 어디로든 복귀할 것이다. 싫으면 관두라고 해라. 어차피 30% 빼면 다 정치질 돌팔이 빽으로 교수된 것들이고 걔네는 밖에 나가 개원한 의사들보다 훨씬 못하다. 개원의들 중 원하는 사람 교수시키면 된다. 뭐 교육의 질이 떨어져? 니들이 언제 진짜 교육을 하기는 했냐.

4-b. 의사들이 그동안 워낙 고소득을 올려서 몇 년 놀아도 될 정도의 여유는 다들 갖고 있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끝을 볼 것이다. VIP는 탄핵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들이 항상 의사들에게 밀렸기에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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