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질라게 싸질러놓고 서구식 공공연금 공공의료보험 실행한 결과

오질라게 싸질러놓고 서구식 공공연금 공공의료보험 실행한 결과앱에서 작성

말레이시아

2024.09.12 11:40:23

조회 66 추천 0 댓글 0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실상 파산했다'는 트윗에 '어디가 파산했냐'고 물어보는 문맹자들이 있는데, 현재 연간 138조엔의 사회보장비 중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는 80조엔에 불과하고, 부족한 55조엔은 공비(세금, 국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사회보장비는 2040년에는 190조 엔까지 불어나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역 세대 인구는 1400만 명이나 줄어든다고 한다. 즉, 지금도 연간 55조 엔이 부족한데, 현역 세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최소 연간 50조 엔이 추가로 부족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다. 이런 제도가 파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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