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지금 도입하면 위험한 이유

ㅇㅇ · 2024.09.09 2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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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문제지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제 문제는 단순 이념 갈등 선에서 보면 안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옹호할건 옹호하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요새 양극화 심해서 뭔 말만 하면 너 ●●당 지지하지? 식으로 가버린다

이로 인해 볼드모트마냥 거론조차 어려워진 상황

계속 말 나와서 이번에 한번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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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단순 세수 확보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된다

사회 전체 모습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무서운 수단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 턱수염 기르는게 디폴트였는데 세금 물리자마자 대다수가 수염을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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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투세 또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의 투자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도입 주장 측에서는 공정한 세금이라 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져온다

반박 측에서는 부동산 양도세를 예로 든다

금투세는 5천만원만 넘어도 과세하는데 부동산 양도세는 10억 벌어도 비과세

1.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이미 부동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금투세에는 지켜져야 하는가

2. 주식으로 돈 벌면 부동산으로 돈 번것보다 왜 더 홀대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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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공정함을 왜 주식에만 들이대느냐는 반박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도 따져보자

금투세 찬성 측은 금투세 세율이 "고작" 22~27.5% 밖에 안되는데 그거 때문에 투자 수익 포기를 하겠냐고 한다

하지만 그거보다 작은 세율도 영향을 준다

과거 독일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도입했다

그러자 독일 투자자들이 세금 없는 유로본드로 떠났다

이로 인해 독일 금리가 상승하며 독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나왔던 "유럽의 병자 독일"의 원인 중 하나

아무리 봐도 22~27.5%는 결코 낮은 세율이 아닌데 위험성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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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같은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로본드로 이동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가구 1주택에 12억 이하짜리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증시에 대해 이렇게 세금을 물릴 경우 당연히 조금이라도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국제 경쟁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은 너무나도 많다

과도한 가계 부채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를 경우 내수가 죽는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출산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수차례 증명되었다

그러니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더 돈이 안 몰리게 막는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증시가 활성화될 경우 스타트업이 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시가 활성화될수록 또다른 스타트업을 다시 만들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올라간다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 유니콘 기업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시가 활발해져야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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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증시 활력은 그 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

2008년 미국은 유럽보다 gdp가 2조 달러 뒤쳐졌지만 현재 미국은 유럽을 가볍게 따돌렸다

미국이 동시기 85퍼 성장할 동안 유럽은 10퍼만 성장했다

이 격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자금 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했는가이다

미국은 얼마든지 증시로 자금 조달이 가능했고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활성화되니 유럽의 돈마저 미국으로 흘러들어왔다

이는 미국의 빠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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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 시장의 건전성과 자본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가 이미 미국에도 있긴 하다

이 때문에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미국과 다른 OECD에도 금투세와 비슷한 세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옹호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대부분이 금투세 같은 세금 다 있다

그러나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있고 공정한 자본 시장의 룰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가 철저히 뿌리내리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금투세를 도입할거라면 먼저 선진국 수준에 맞게 자본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한국 증시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한 푼이라도 더 떠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금이 도입된다? 이러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순서가 중요하다

자본 시장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나서 금투세 도입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돈이 몰리는 곳에서 결국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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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다

금투세 시행할거면 설계라도 잘 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투세는 단타를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거래세 내리고 금투세 부과하면 거래 부담은 낮아지니 샀다 팔았다 하는건 늘거다

근데 금투세는 5000만원 제약이 있으니 이거보다 더 벌거 같으면 자꾸 팔아서 단타를 해야 금투세 안 낼 가능성 높아진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단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미국 자본이득세와 우리나라 금투세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2~27.5% 일률적용하므로 미국 단기 자본 이득 세율보단 낮지만 장기 자본 이득세율보다 높다

더구나 미국에서 20% 적용받으려면 주식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편

개인적으로 금투세 도입할거면 장기 보유자 세제 혜택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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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

5000만 이상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한 개인 투자자는 1%밖에 안되며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한다

왜? 이미 OECD 국가들 죄다 금투세 비슷한 자본 이득세 도입했는데 그러면 그런 국가들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어있느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

특히 야당은 일부 큰손들에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선동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 주장대로 금투세 도입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의에 더 맞더라도 문제는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여도 디테일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면 나쁜 세금이 된다는게 세금의 문제이다

세금은 조금만 잘못해도 돈이 왕창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

또한 시기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시기가 안 좋으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의에 맞아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무시하면 안된다

야당 입장에서도 금투세 강행은 매우 안 좋다

만약 금투세 시행했는데 주가가 폭락한다?

사람들은 금투세 때문이라고 100% 확신할 것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 시장이 엄청난 급변을 겪을 가능성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내년 1월 금투세 시행했다가 주가 떨어지면 미국 대선 영향인지 금투세 때문인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석하는건 거의 불가능

경제 정책이나 조세 정책은 정책 입안자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이런 금융 과세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장기적 안목에서 금투세를 언젠가 도입해야 할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금투세 찬성론자들도 좀 더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보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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