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20%대’ 대통령이 만든 정치 실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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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20%대’ 대통령이 만든 정치 실종 시대…앱에서 작성

부갤러(221.165) 2024.09.09 10:42:07

조회 92 추천 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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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지난 9월 2일에는 ‘민의의 집합체’인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이른바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이 불참한 첫 사례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 교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에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지도자가 행정부 권력을 확대해 자유와 법치를 훼손하고, 서서히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공식은 한국 대통령제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국회가 제정한 법이 아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정치가 완벽히 실종된 상태”라며 “해결되는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과거 행보로 볼 때 국정기조 변화는 굉장히 어려운 만큼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하락하는 상황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의 정치 지형은 ‘지지율 20%대에도 경로 변경은 없는 대통령’과 한국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도생 사회’라는 오명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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