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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역사 ㅈㄴ 간단하게 정리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39.7) 2024.09.02 15:31:04
조회 266 추천 14 댓글 3

1.이승만: 친일파가 장악한 국토를 강제로 유상몰수, 유상분배. 임시정부때부터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부동산개혁의 원조. 덕분에 저렴해진 땅값과 임대료로 대한민국 농업 발전.

2.박정희&전두환: 천하의 ㄱㅅㄲ. 고속도로와 재개발을 핑계로, 국민들의 토지를 싼값에 빼앗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시가의 10%대로 덤핑시킴ㅇㅇ 서민들은 강제로 헐값에 땅을 빼앗기고 건설사와 정치인들만 배불림. 이때부터 빈부격차라는 단어가 탄생. 자살율 급증의 서막.

3.노태우: 박정희&전두환 씹새끼가 망쳐놓은 부동산 세금제도 개편시도.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4.김영삼: 박정희&전두환이 낮춰놓은 공시지가를 50~60% 수준으로 복귀시켜놓음. But 얼마안가서 IMF 터짐.

5.김대중: 김영삼때 터진 IMF를 2년안에 탈출하려고 일부러 부동산 폭등시킴. 박정희&전두환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폐지. 건설사에 세금 대폭 투입해서 내수 활성화. 땅값상승시킴. 그결과 GDP 급등하여 IMF 2년만에 탈출. But 빈부격차 극심해짐.

6.노무현: 김대중이 폐지한 부동산 세금 원상복구 + 종부세를 최초로 도입. 종부세는 전액 지방교부세로 사용하여 혁신도시 등 지방발전&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함. 이 결과 부동산 투기꾼들과 건설사 언론들(sbs ytn 조중동 등)의 미움을 사서 운지함.

7.이명박: 종부세 사실상 무력화. 리먼브라더스 위기를 김대중이 썼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 편법응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위기 탈출. 출산율 감소.

8.박근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김. 출산율 감소.

9.문재인: 코로나 경제위기를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탈출하려고 시도했고 대성공함.(김대중&이명박과 같은 전략.)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세금이 목표보다 50조 더 걷힐정도로 역대급 폭등시킴. 출산율 역대급 폭락. 빈부격차 역대급 확대. 다른 나라는 다 코로나 재정적자였는데, 한국만 부동산 건설업 호황으로 GDP는 예쁘게 나옴.

10.윤석열: 코로나발 인플레이션 위기. 김대중&이명박&문재인의 전략대로 부동산과 건설사에 수백조원 세금 풀어서 GDP 펌핑 시도. 그러나, 이미 가계부채 100%를 돌파한 헬조선은 더이상 키울 버블이 없음ㅇㅇ 2024년 신생아특례, dsr 유예 등 별에 별 꼼수를 다 썼으나, 결국 문재앙 시절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부동산 대폭락시작.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대로 입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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