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부 공산주의자인데.. 들어볼래?

나는 일부 공산주의자인데.. 들어볼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8.30 09:08:31

조회 75 추천 0 댓글 4

난 사유재산은 인정해

각자 돈으로 부를 늘리고 자유롭게 사는건 인정하는데

몇가지 자원만은 국가가 공적 자원으로 취급해서 국가가 효율적 관리하길 원하거든

전기, 물은 지금도 공적자원으로 국가가 관리하자나

민간에서 이걸 관리하면 노다지자나

이거랑 비슷하게 한적자원이면서도 노다지인 자원이 있어

바로 땅이야

직설적으로 말하면 서울 부동산이야

특정지역 부동산을 소수의 사람이 독점해서 몇대째 불로소득을 얻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이건 물과 전기를 소수가 독점해서 부를 증가시킨것 같아

이것보다 국가가 소유해서 임대업하는 개념으로 간다면

외국인들이 자본으로 잠식해도 제재할수 있고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도 임대료 올려 세수확보하여 전국민들에게 이득이 가자나

그러니 부동산 토지공개념이라고 빨갱이적 사상이라며 비난해왔는데 자세히 보니 가장 합리적 부동산 정책이라 생각해

물론 임대와 관리에 대해서는 더 좋은 아이디어로 효과적인게 있으면 그걸하면돼 (장기임대시스템으로 임대권 매매등등)

중요한건 토지 땅은 한정된 자원이고 사유재산이라기 보다 물과 전기와 같이 다수를 위해 이익을 나눠야하는 공공재 자원이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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