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북한이 붕괴해도 흡수할수 없다는 법률가도 있는데, 유보

국제법상 북한이 붕괴해도 흡수할수 없다는 법률가도 있는데, 유보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08.25 02:56:45

조회 86 추천 0 댓글 2

를 했다고 볼수도 있는 것임.

유엔에 북한이 회원국이라는 것은
유엔적 절차에 따라 북한이 붕괴해도
한국은 그냥 일개 회원국에 불가하고
유엔 안보리나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야만 경제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인데
잘못됐지.

국제기구에 가입할때
기구헌장을 모두 무조건 다 수락하는 게
아니고
일부 조항이나 사항은 유보하면서
우리는 그 조항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가입할 수 있음.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한국땅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가입하지 않은 자들은
영구분단 및 매국의 죄인이며
향후 북한 붕괴시
영토가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 등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매국노의 죄책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임.

그렇지만
명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북한이 한국땅이라고 해왔으므로
묵시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유엔에 가입한 것으로 볼수 있음.

이렇게 봐야
북한 붕괴시 부당하게 외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외국영토를 침공하며
유엔안보리 등의 결정에
반항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자식 사교육에 돈 엄청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9	-	-
AD	새롭게 태어난 LS증권에선 USD 100 증정	운영자	24/07/01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옵션 #4인4색 #전략 #9분컷	운영자	24/07/02	-	-
7451294	미국이 견제하노ㅋㅋ	부갤러(110.70)	12:20	30	0
7451293	얘들아 원래 부갤은 부동산 얘기도 하지만 나라 망했다고 하는건 [3]	ㅇㅇ(61.108)	12:19	46	1
7451291	러블리즈 콘서트 보러갈만 하냐??	부갤러(118.235)	12:17	27	0
7451290	진짜 아파트 가지고있는 새끼들 욕심들이 그득그득 ㅋㅋ [11]	부갤러(117.111)	12:17	120	5
7451289	둔촌 이새끼들은 지들 포지션도 모르냐 ㅋㅋㅋ [45]	ㅇㅇㅇㅇㅇ(222.110)	12:16	1276	88
7451288	재산세 너무 나와서 슬프다 ㅜㅜ [9]	반지하제왕(211.222)	12:16	119	2
7451287	분당에서 서수정이 서열이 다 다르구나? [2]	부갤러(106.101)	12:14	56	0
7451286	현실은 지금 수도권외곽 줍줍할때라는거임 [1]	부갤러(211.39)	12:14	55	0
7451285	지금 폭락이새끼들이 결코 너희들의 동지가 아니라는점을 명심해라 ㅋㅋㅋ [3]	곡소리(121.162)	12:13	37	3
7451284	일본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짱깨어린이들 [2]	ㅇㅇ(203.232)	12:13	45	0
7451283	[속보] 금통위, "집값은 적정한 편"...빠른 금리인하 고려 [3]	ㅇㅇ(211.235)	12:12	148	10
7451282	윤석열 의대증원 지지율 70%	부갤러(118.235)	12:11	51	0
7451280	수출잘되고있다는 영꿀이들의 외침	ㅇㅇ(49.166)	12:11	32	1
7451279	"자주국방도 완성한 김대중~ 이정도는 해야 국부다 [1]	ㅇㅇ(121.133)	12:10	35	0
7451278	얘 어디 국적 출신 같아? [2]	편갤러(211.235)	12:10	51	0
7451277	경기도라도 최상급지면 신축 20억이 가능한건가 [2]	부갤러(106.101)	12:10	68	1
7451274	삼전 종토방 보면 조선의 유구한 반만년 역사가 떠오름	ㅇㅇ(106.133)	12:08	36	0
7451273	안양 이동네 왜이러냐	ㅇㅇ(211.234)	12:08	76	1
7451271	여긴 부동산얘긴안하고 나라 맨날 망했대 [2]	ㅇㅇ(175.207)	12:08	44	0
7451270	과천 4단지 분양가 7천 넘기면 안되냐 [4]	ㅇㅇ(211.234)	12:08	96	4
7451269	인구난 좆됐다 부동산 개폭락한다!! [3]	곡소리(121.162)	12:07	79	1
7451268	의대 VS 금투세 누가 이기냐?	ㅇㅇ(168.126)	12:07	26	0
7451266	성지들 아이폰 16 나오자 좆성 좆나 뿌리네..	야스이 센타치(89.147)	12:07	50	0
7451265	곧 대통령 탈당하라고 할 거 같은데	부갤러(118.235)	12:06	27	0
7451264	다 망했대!!! 집값 올라서 부자됐다매? 좀 팔아줘라 ㅋㅋㅋ [8]	빈배(61.97)	12:06	87	0
7451263	삼성<<<<도요타 ㅇㅋ?	ㅇㅇ(61.108)	12:05	26	0
7451261	해쏘리)미국·유럽서 난리난 ‘만병통치약’ 한국 온다…그런데 한달 복용하려	빌라월세(175.223)	12:05	41	1
7451260	삼성전자는 2013년이 전성기 아니니? [2]	ㅇㅇ(211.234)	12:04	56	2
7451259	부동산도 집 잘못사면 [2]	ㅇㅇ(39.7)	12:04	63	0
7451258	기본소득 시대 올때까지 일같은거 안함 [1]	ㅇㅇ(106.101)	12:04	44	3
7451257	폭락이들이 관심가지던 큐텐 근황 [1]	부갤러(118.235)	12:03	95	9
7451256	블룸버그 - "김대중 정부 덕에 한국 일본 뛰어 넘어" [1]	ㅇㅇ(121.133)	12:03	47	2
7451255	공부머리 따로.사업머리 따로 투자머리도.... [3]	빌라월세(175.223)	12:03	36	0
7451254	SE4 내년 출시인가보다	야스이 센타치(89.147)	12:02	36	0
7451253	BNK證 "삼성전자, 모바일·중국 의존도 부담…목표가 21%↓"	ㅇㅇ(106.254)	12:02	38	0
7451252	학창시절에 공부 못한애들이 부동산 투자 성공할수도 있냐? [7]	ㅇㅇ(61.108)	12:02	62	1
7451251	전라도 특히 광주쪽 병원은 가면 안돼지	ㅇㅇ(110.70)	12:01	30	1
7451250	미 산업안보차관 "HBM·양자 對중 수출통제 한국 동참 중요"	ㅇㅇ(106.254)	12:01	21	1
7451248	"한국 HBM, 중국에 팔지 말아야"…美 수출통제 압박 고조	ㅇㅇ(106.254)	12:00	34	0
7451247	중소기업 조쏘충 이번달 월급인증 핑까해보거라	36살건물주(118.235)	11:59	30	0
7451246	"1년 남기고 공사 중단이라니"…입주예정자들 '날벼락'	SAIMM(175.120)	11:58	69	1
7451245	中 최대 D램 제조사, 韓 핵심 먹거리 'HBM' 기술 이어 인력 빼가기	ㅇㅇ(211.234)	11:58	38	0
7451244	뇌사상태만들고 깨어날때까지 이슈로 이슈덮고 버티기	ㅇㅇ(211.234)	11:56	28	0
7451243	서민은 이러나 저러나 개좆임 [2]	ㅇㅇ(110.70)	11:56	80	1
7451242	배우 박서준도 압구정에,....ㄷ.ㄷ.ㄷ.ㄷ.	빌라월세(183.98)	11:56	100	0
7451241	게이들아 이거 머냐?	부갤러(223.39)	11:56	35	0
7451240	병신들아 정부가 둔촌 살려줄꺼 같노? ㅋㅋㅋ [15]	ㅇㅇㅇㅇㅇ(222.110)	11:56	116	9
7451239	니들 한녀랑 같이 결혼해서 [8]	ㅇㅇ(39.7)	11:56	54	0
7451238	100m 앞 응급실 못 간 20대 여대생, 1주일 만에 결국 사망 [14]	ㅇㅇ(211.234)	11:55	797	20
7451237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425만 원 ㄷㄷㄷㄷㄷㄷㄷㄷㄷ [4]	ㅇㅇ(168.126)	11:53	7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