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이해안가는 점이 있는데 나 좀 이해시켜줄 사람?

ㅇㅇ

2024.08.22 10:59:50

조회 59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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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있는곳에 세금을 걷는다는건 맞는말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게 금투세를 시행하면 상위1% 뜯어서 세수가 더 걷힌다고 주장하고있거든?

물론 금투세를 시행해도 한국증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거래량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는 세수가 늘어난게 맞음

"주식에서는"

내가 이해 안가는건 왜 금투세를 하면서 부동산 사모펀드까지 금융소득으로 포함시키냐는거임

전문가들 말로는 한국 사모펀드가 총 630조원이고 주식형 사모펀드는 여기서 20조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부동산 사모펀드라 함

근데 금투세 적용시 부동산 사모펀드가 이전에 종홥소득세로 분류되던게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무려 27%나 감세 효과를 받게됨

아니 세수증가가 목적이라면서 왜 제일 큰 부동산 사모펀드 세금을 20%나 넘게 깍아줌?

금투세 시행하면

세수도 줄어들어

한국 증시 유동성 줄어들어

민주당도 욕만 먹고 지지율 떨어져

진짜 장점 1도 없고 단점 밖에 없는데 금투세를 하려는 민주당의 진짜 저의가 뭐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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