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DSR 아무 효과 없다 - 부동산 갤러리

전세 DSR 아무 효과 없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8.21 14:39:53

조회 257 추천 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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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효과도 없을거 뻔히 알면서
대단한거 시행하는척 호들갑 떨고
진짜 필요한 정책은 절대 안하면서
집값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척 하기

이게 바로 문재인이 썼던 전략이고 윤석열이 똑같이 따라하는중임
전세 DSR도 그중 하나일뿐이고

전세 DSR로 집값 버블을 잡으려면
전세 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의 대출액으로 계산해야 함
세입자에게 빌린 보증금만큼 은행에서 빌렸다고 가정하고 원리금을 계산해서 집주인 DSR을 산정해야 함

전세보증금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빌린 돈이고
DSR 규제는 대출이 소득에 비례해서 나가게끔 규제해서 금리나 국가 상황에 변동이 있더라도 빌린 돈을 갚는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거니까

현재 갭투자가 있는한 DSR 규제는 무용지물임
소득이 얼마든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갭투자로 100채도 살수있는거고 전세가 하락하면 돌려주지도 못하는거고
단체로 못 돌려준다고 드러누우면 정부가 세금으로 다 책임져주는 븅신같은 일이 벌어지는거임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의 대출액으로 계산해야 투자용 주택, 실거주 주택에 들어간 모든 대출이 DSR의 적용을 받게 되는거임

물론 이렇게 되면 집값이 진짜 소득에 맞게 떨어져서
무주택자 노예 해방시켜주게 되는거니까 절대 절대 할일은 없겠지만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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