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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차관 의료개악 추진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38) 2024.08.02 0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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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시켜야
https://m.medigatenews.com/news/303830054

 

MEDI:GATE NEWS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일반 직원 대규모 구조조정 초래

서울대병원 하은진 교수, 고려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 사진=서울의대 비대위 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병원 내 일반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1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의 경우 지역 병상 수급 현황과 현행 병상수, 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3년 내에 일반 병상의 5~15%를 줄이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하은진 교수는 1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 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라) 병상수를 줄이고 진료량을 줄이게 되면 기존에 진료량 유지를 위해 고용됐던 인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갑작스런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하 교수는 “전문의나 간호사의 경우 1인당 봐야 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줄이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행정, 이송, 급식 등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당장 9월에 실행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선 병원과 직원 간 계약 문제니 알아서 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인들은 면허가 있으니 구조조정이 돼도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이 일했던 다른 직원들은 재취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안암병원 병원장을 지내며 병원 운영을 해봤던 박종훈 교수(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도 이 같은 우려에 동의했다. 박 교수는 “의료기사나 간호사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안에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직 직원 등은 장기간 여유를 둬야 해결이 될 텐데 급작스럽게 하면 큰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직들이 대거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에서 온 사람이 강하게 의료계를 비판하면서 정부안을 수용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주장하는 바대로 하게 되면 보건의료 노조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하냐고 되물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병원 집행부들이 노사 관계에서 상당히 곤란해질 텐데 정부는 이번 안을 추진하며 그런 고려는 일체 하지 않았을 거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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