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기본소득"은 경제 활성화 정책이 아님.

애초에 "기본소득"은 경제 활성화 정책이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4) 2024.07.26 21:18:23

조회 7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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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대체를 전제로 만들어진

구제정책임.

전체소득 감소하고 생산성 증가로 물가 하락한걸

가정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고

그동안 여러나라에서 실험도 하고 도입하려 시도 했지만

실험중 좋은 결과는 내놓은것도 없고

스위스 같은곳은 국민 투표로 도입 실패함.

기본소득이 언제가는 필요한건 맞는데

지금 한국경제상황에선 도입시기가 말도 안될 정도로

빠르지.지금 민주당 기본소득은 그냥 포퓰리즘 일뿐임

기본소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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