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바로 회수하는 건

부갤러(61.83) 2024.07.15 22:29:09

조회 61 추천 0 댓글 5

통상적인 임차 중도 해지시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놓고 빠지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존 임차인 - 임대인 (임차계약A)

신규 임차인 - 임대인 (임차계약B)

로 전혀 다른 계약이고

개념적으로

#1.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양도 (임차계약B의 시작)

#2.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 (임차계약A의 종료)

이 맞는 순서이고 자금 이동이 일단 임대인의 계좌에 들어가야 맞는데

현실은 신규임차인->기존임차인으로 바로 이전되는 것인데

임대인의 계좌로 들어가지 않아도 A의 종료와 B의 시작이라는 묵시적 특약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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