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결혼 숨기고 한국인된 외국인… 法 “귀화 취소 정당”

이중 결혼 숨기고 한국인된 외국인… 法 “귀화 취소 정당”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07.14 09:38:57

중혼 사실을 숨긴 외국인의 귀화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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