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가 불분명한 부자의 경우

[질문] 남은 자를 위하여

[해답] 실종 신고

[질문] 남은 자를 위하여

등산을 좋아하는 무정해 씨는 히말라야로 혼자 등산을 떠난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시체가 발견된 일도 없어서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무정해 씨의 

가출로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곤경에 빠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가족들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사도 지내는데, 

서류 상으로는 사망 신고를 할 수 없어서 

살아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생활이 곤란한 무정해 씨의 가족들은 무정해 씨의 명의로 된 

재산 일부라도 팔아서 생계에 보태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

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뒤에는 처분이 가능하다.

② 행방불명이 된 지 10년이 지났으면 

법에서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족들이 임의로 처분해도 무방하다.

③ 죽었다는 증거 없이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④ 법원에 무언가 청구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해답] 실종 선고

정답 및 해설 보기

생활 근거지, 즉 주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 불명 상태가 

장기간에 이르러서 사망하였을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가족이나 이해 관계인이 입는 

고통이나 불이익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 생사 불명 상태의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가 ‘실종 선고’다.

실종 선고는 반드시 가족이나 재산 관리인,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종 선고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실종 기간이 필요하다.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재난에 의한 실종은 1년이고, 

그 이외의 실종은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남은 배우자는 재혼도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무정해 씨는 실종 기간이 5년이 넘었으므로 

가족들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조문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어드바이스

6·25 전쟁이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우리나라는 전쟁 실종의 경우도 적지 아니하고,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에 의한 실종의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실종 선고 제도는 남은 자를 위하여 이용되는 중요한 제도다.

[네이버 지식백과] 실종 선고 - 남은 자를 위하여 (재미있는 법률여행 1 - 민법 재산법, 2014. 11. 14., 한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