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세수펑크...대책 없는 정부

반복되는 세수펑크...대책 없는 정부앱에서 작성

부갤러(175.202) 2024.07.03 0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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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하면서 나라 재정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작년보다 여유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도 편성해둔 예산을 쓰지 못하는 대규모 불용(不用)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줄었다.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여유재원을 20억원 가량 끌어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45조7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불용이 발생했다.

정부 내부거래나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불용 규모는 10조8000억원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교부세·교부금이 갑자기 줄어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경기 위축 등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외평기금 등 여유재원도 부족하다. 민생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수 부족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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