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됐음

부갤러(59.12) 2024.06.28 22:47:59

조회 47 추천 1 댓글 0

직종별 구간제로 했어야됨

예를들면

편의점

2026년 최저임금 800원~1200원

호텔

2026년 최저임금 850원~1300원

구간을 정하는 의미는

0.5명 몫을 일하는 사람도 있고 1.5명 몫을 일하는 사람도 있음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때문에 업무능력 편차가 존재함

800원 받다가 업주입장에서 계속 일을 시키고싶고 알바도 그렇게하고싶을때

구간내에서 업주 임의로 최저임금 올려줄수있음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계속 최저구간을 적용한다?

그러다 타업체에 일 잘하는사람 뺏길수 있음

업주끼리도 경쟁이고 직원끼리도 경쟁이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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