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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헬스장 성범죄 누명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과 관련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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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도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라는 불편한 시선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된 이후부터 견찰들이 셋업수사 하는 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