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정해지고 폐지되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하므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만요...

한가지 확실한 건 분상제가 이대로 계속 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전국의 모든 재건축은 올스톱이 됩니다만ㅋㅋㅋ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집을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샌드위치 판넬 쪼가리로 허름하게 대충 집을 지어도 평당 순수 건축비가 700이 넘어갑니다만ㅋㅋㅋ

공구리로 수십층을 쌓아 올리는 고층 아파트에 분상제를 적용하면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죸ㅋㅋ

더구나 재건축은 공사비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기존 노후주택 이주철거 비용, 그리고 막대한 금융이자까지 추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폭등하면 전국 각지의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중지 현수막이 내걸리고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개싸움이 전국에서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만ㅋㅋ

고금리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금융이자도 큰 문제고 말이죸ㅋ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수십년 걸리는 사업이고요... 건설사 선정하고 첫삽을 뜬 후에도 완공까지 10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만ㅋㅋㅋ

10년 뒤의 건축비나 금리를 미리 예측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죸ㅋㅋ

아무리 계획을 잘 짜더라도 중간에 큰 폭의 건축비 상승이나 금리폭등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재건축은 막바로 브레이크 걸리고 개싸움 소송전으로 가게 됩니다만ㅋㅋ

특히나 중간에 분상제 적용 대상이 된다거나 하면 이건 뭐 아사리판 되는 부분이죸ㅋ

그렇다고 조합이나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욬ㅋㅋ

근본 원인은 건축비 원가 상승과 금융이자 상승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손해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욬ㅋㅋ

이게 어디 한두군데 단지의 문제라면 그냥 묻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전국적인 건축비 원가 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죸ㅋㅋ

이래 저래 종합해 봤을 때 분상제는 결국 폐지 내지는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만ㅋㅋㅋ

이건 빨갱이들이 박박 우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거든욬ㅋㅋ

원리적인 모순 그 자체라니까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