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금구조를 잠시 살펴봅시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원자재를 사고 사람을 채용하고 각종 비용을 들여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들어간 총비용은 80원 여기에 이문 20원을 붙혀 총 100원에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정말 치열한 경쟁회사와의 경쟁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팔았습니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국세청에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20원의 법인세 4원을 내야합니다.

일부 논자들은 이 중 10원은 국민이 내는 거고 4원만 기업이 내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부가가치세 10원이건 법인세 4원이건 이건 결국 기업이 물건을 판매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실상의 동일 세금입니다.

국민들은 간접세금을 내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벌때 고통을 느낍니다.

이 세금을 발생시키위해 고통을 느꼈던 사람들은 기업들이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려야할때 힘들기때문에 회사다니기를 싫어하고 소비를 하러 돌아다닐때는 기쁨을 느낍니다.

'부담'이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건 소득세건 그건 기업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인 것입니다.

어떤 국민이 직접세는 내지 않지만 간접세를 내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