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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135조 》》》 230조로 증가

ㅇㅇ(223.38) 2024.05.13 12:35:18
조회 3183 추천 83 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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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융당국과 일문일답.

-230조원 PF 사업장 중에서 어느 정도가 정상이고, 부실로 분류될 것으로 예측하나​
▶시뮬레이션 결과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대로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3% 정도로 예상한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정상·부실 사업장 규모를 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규모를 낸 것인가​
▶원칙적으로 사업성 평가는 금융사가 스스로 하는 게 맞다. 90~95%가 정상 사업장이라는 예측과 시간을 두면 정상 사업장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섞인 측면이 있다. ​PF 사업장 규모가 230조원이라는 것도 선의의 정책 의지다. 이번에 PF 평가 대상 규모를 230조원으로 늘린 건 더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대책을 꾸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기존의 135조원으로만 이야기하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만​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다.

​-각종 규제 완화로 PF 사업장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면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와 충돌하고 원칙을 훼손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건전성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적용될 것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만 자금을 공급하는 거라 규모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동안 PF 규모 축소 발표하더니
돈 넣을때 되니까 확대 발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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