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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 사회주의를 도입하자 발생한 일 feat. 북한

허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6 12:02:16
조회 122 추천 5 댓글 3

북한은 해방직후 김일성이 집권했습니다.


김일성이 선전하기를 부자의 부동산을 무상몰수 무상분배하여 골고루 나눠가지만 이밥에 고깃국먹고 누구나 기와집 사는 지상낙원이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 부동산을 무상몰수를 했습니다... 이제 저항하는 지주와 자본가는 죽창으로 죽이거나 최소한 아오지탄광(으로 상징되는 수용소시설)에 넣고 그 3족을 감시 사회활동자체를 못하게 묶어버렸죠.. 온가족을 감옥에 넣은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보수세력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교살당한겁니다.


모든 부동산을 국가가 몰수했지만 이를 개개인에게 소유권으로 나눠줄 수는 없었습니다. . 그것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사회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념적 문제는 제하고 그것을 또 매매를 해서 소수의 부자들에게 부동산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기껏 빈부격차를 타파했는데 다시 빈부격차로 갈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소유를 부정하고 소유는 그대로 국가로 하되 사용권을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전략을 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경도 산골에 있는 주택이나 평양 핵심지의 주택이나 다 1주택인데 이상하게도 인민들은 너도 나도 평양핵심지 1주택의 사용권을 원했습니다. 1천만명이 평양주택을 원하는 데 줄 수 있는 주택은 잘해야 삼십만채였던거죠.


결국 당은 혁명의 과정에서 많은 공헌을 한 공산당원들 그중에서도 핵심 간부들에게 평양주택을 나눠줍니다. 물론 공산당원이 아니거나 경력이 일천한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외쳤지만 혁명의 대의를 위해 가볍게 무시당했죠. 혹은 미국의 간첩인 자들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시 검열하여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는 등의 조처를 했지요.



주택의 사용권은 소유권과 달라서 매매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함경도 산골 주택을 부여받은 사람은 평생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평양에 올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금지되어 있어서 돈을 버는 행위도 불가능하지만 번다하더라도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 아버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한번 평양 특권층이면 당과 수령의 눈밖에 나는 불손한 행위만 없다면 영원히 대대손손 혁명의 도시 평양에서 사는 것이고.. 한번 아버지가 보통사람이면 함경도 자강도의 오지에서 살아야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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