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 보유세는 이득 반대하면 바보짓"

이재명 "토지 보유세는 이득 반대하면 바보짓"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4.25 14:32:04

조회 84 추천 0 댓글 1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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