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 카드는 단지 건설업계를 구하고자 함은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정부관계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가 국내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며 ,

국내 주택담보 대출 또한 별 문제가 없음을 강조해 왔었다. 

근데 금융위기가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에서 먼저 터지는 게 아니라, 

자본도 별로 없이 무리하게 PF자본을 끌어 들어 주택사업을 한 건설업자와

싼 일본자금을 빌려와서 대출해준 금융업계가 먼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로 부터 심한 비난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이런 무리한, 상식에 어긋난 미분양 아파트 구매 카드를 꺼낸 것을 보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다도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다.

미분양 아파트 구매 정책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여당의 정책관계자와 합의하에 결정된 것인지, 노무현이 이를 재가를 해주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노무현의 레임덕에 의한 관료들의 반란일까?  이건 더 더욱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올해는 대선이 있다.

많은이들이 선거를 위한 선심공세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누구에게 선심정책인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욕먹고 소수의 업자들에게 선심쓰는게 선거용일가?

아니다.

업자들에게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미분양으로 인해 야기되는 금융위기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 보다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가 선거전에 안 터지게 막아야 한다.

급하게 재경부에서 이런 카드를 꺼낸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을 수가 없고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하기 떄문이다. 

금융사고는 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이 명박에게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지금 이시점에서 김영삼정부 말기처럼

대형 금융사고까지 터진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절대로 없음을 노정부는 잘 알고 있을 거다.

재경부는 이 조치가 그야말고 임시방편이라는 것을 알고도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올해까지 2조 정도를 투입해서 금융사고가 터지는 시간이 내년으로 연장되기만을 바란다.

재경부 입장에서는 급격한 거품제거는 절대 원치 않는다.

미분양이 넘치면 PF금융기관들이 일차적으로 무너지고 ,  그리고 억지로 붙들고 있던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대형 시중은행의 부실로 치닫는다. 

IMF를 능가하는 초대형 금융위기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적어도 미분양에 이은 아파트값 폭락은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치만 이런 거품경제를 몰고온 건설업자와 금융기관을 이런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에게 당면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융위기를 덮으면서 어물정 넘어가는 것은 더 더욱 용납이 안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해라.

건설경기 위축과 부도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과도한 주택,건설 대출로 야기될 금융위기를 막기 위함이라고.

집값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들은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길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는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절대 원치않고 앞으로 2,3년간 서서히 떨이지길 바란다고.. 

방법은 정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정부의 이 방침을 전면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금융대란으로 가장 고통받는 자는 돈이 많은 자보다는 오히려

힘없는 서민들이라는 것을 IMF를 겪어보고 잘 알고있다.

그래서 이유가 어떻든간에 부동산이 연착륙을 해야지 그것을 금융대란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카드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감정가 수준에서 구입하길 바란다.

건설업자와 대출업자들의 부도까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의 탐욕으로 빚어진 미분양 사태에 대한 합당한 댓가는 치루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부동산 언론들이 이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꼴을 보면 참으로 역겹다.

그들은 정부가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 이하로 싸게 사겠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가 보다.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각종 규제를 풀기를 원하는데 

겉으로는 대출규제를 제 1 순위로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속마음은 양도세, 종부세 완화이다. 

역겹지 않는가?  양도세,종부세 완화는 절대로  미분양 사태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아닐 것인데..

십분 양보하여 재경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규제를 풀든지 비난하지 않겠다.

다만 양도세, 종부세 만큼은 절대로 후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만 지켜주면 더 이상 집은 투기수단이 될 수가 없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집이 더 이상 투기수단이 안되게 하겠다는

믿음이라도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