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닥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케로로중개사

2011.03.05 18:20:39

조회 259 추천 0 댓글 2

집주인은 바닥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보증금과 다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사례이니 저에게 뭐라하지는 마세요.
단, 이런 걸 모르고 향후 임차인과의 분쟁을 피할 목적으로
제 3자인 가상임차인을 내세워 그 제3자가 받는 것처럼 꾸며서 받으면 사기죄에 해당된 판례가 있으니 이점 유넘하시기 바랍니다. 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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