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거종합계획 포함…"'2년간 공공분양 중단' 폐해예방할 것"
건설업계 "중소 주택건설업체 금융비용 리스크 확대 우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내 아파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담은 로드맵이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공공주택 등의 일괄도입 대신 단계적 확산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도는 하자문제에 취약하고 분양권 전매 등 투기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분양제 대신 마련된 대안이다. 공공·민간 구분 없이 공정률 80% 이상을 보인 다음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이달 말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발표될 후분양제 로드맵엔 앞서 발표한 방침의 세부추진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공공주택 분야의 후분양제는 단계적 도입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공공주택 등에 일괄적으로 후분양제를 전면도입할 경우 도입시점부터 2년 동안 공공주택의 분양이 전무한 상황이 된다"며 "앞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후분양제 도입 예외처럼 공공주택에선 전체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고 언급했다. 

민간주택의 경우 세부적인 인센티브 추진방안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 이를 통해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감경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주택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연간 35조4000억원~47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분양가가 3.0~7.8%까지 오르고 민간 공급 물량은 연평균 8만6000~13만5000가구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민간업체의 후분양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HUG의 후분양제 맞춤형 보증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인센티브를 고려하더라도 민간분양에선 중소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사업 부지 매입과 공사비 조달 등을 위한 금융비용 급증, 낮은 인지도 등에 따른 미분양 양산 등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자금력이 없는 건설사의 경우 분양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자금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후분양제 보완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