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긍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시장 혼란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현 정부 들어 다달이 나온 부동산 정책은 선진국서도 만드는 데 오래 걸렸을 만큼 방대한 내용으로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의 경우 매우 잘 만든 정책”이라면서 “그러나 정책 일관성을 가져가지 못해 시장을 불안하게 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작년에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청와대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가 서로 말이 달랐다. ‘입’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장에 미칠 장·단기 효과를 구분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변화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집값 안정을 위한 나올 정책은 이미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보유세의 경우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 몇몇 재건축 단지가 들썩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정책보다 금리 인상 등으로 자연스런 조정이 올 것”이라며 “일주일 지났는데 집값 변동이 크다고 ‘대책 약발이 다 했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같은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 정보업체 및 기관에 대해 심 교수는 “주간 단위로 집값 등락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부동산 관련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기관이라면 부동산 관련 지표가 일회적인 것인지 추세적인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