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헌법에는 대통령의 사망 이외에 사실상의 궐위시 이를 판정하는

ㅇㅇ(121.140) 2018.03.26 11:02:45

조회 91 추천 4 댓글 0

절차가 전형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식물인간이 되거나

치매거나 아니면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지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때

이를 궐위로 판정하고 대통령선거를 다신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전무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도 빠져있죠...

미국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제외한 부통령과 각 내각의 장관들의 싸인하에 궐위판단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런 절차가 조속히 도입되지 않으면

조만간 큰 변고가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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