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게 집중되는 부를 분배하고,그들의 자본의 힘을앞세운 불공정을 막겠다.

아그래

아주좋은 취지야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서 해야지

누가 하지말라던

저걸 하려면 토지공개념을 강화할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행위에대한 페널티를 강하게 강화해야지.

전체 세금이아니라 일정평수,일정자산이상으로 차등증세하던가

그러니까 그 틀은 그대로두고 세부사항만 수정하면 될문제를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명문화해서 강화시키는건

서민 부동산은 해당안된다던????

세금올리고 이익환수하고 서민부동산 해당안된다던???

두리뭉실하게 공공이익,특별한 앞세우면 서민이고 좆서민이고 나발이고

정부나 지자체 임의대로 지정가능이지 먼 개소리여 

전체로 확대해석 적용하는거지

그리고 그 근거는 기반잘닦인 부자부동산보다

기반낙후된 서민부동산이 타겟이 될거라는건 뻔하고

그렇게 되면 서민들 피해가 더클것이란건 뻔할뻔자고

어차피 서민부동산 지분가저오기라는건 안봐도 뻔하다.

서민들을 세수확보용으로 써먹겠다라는것과 다를바 하나없음

국민연금 만큼이나

노다지 세수확보의 길이 열리는것

공공이익 서민살리기 할려면

이딴 개념논리로 어지럽히지나 말고

중국발 미세먼지막고

청년실업이나 내수경제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청년실업 현황판 어찌된지 아는사람?????

명박이 로봇물고기하고 다를게 머냐 이거

진짜 중요한건 안하고

개념논리 대결이나 하고 자빠젓고 씨발 진짜

애들상대로 어려운말 쓰면서 가지고있는 사탕 뺏을라는거 하고 다를게없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