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으로 부동산 값을 잡는다고?

ㅇㅇ(61.78) 2018.03.22 09:41:22

조회 190 추천 4 댓글 3

토지공개념은 국토개발 관리목적으로 하는게 옳은거지

부동산 투기 억제목적이면 방향 잘못잡은거다

진보진영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여 법류제정과 정부정책을 시행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게 목적인디

투기를 막기 위해 강화한다?

이미 토지공개념은 법률화가 되어있는 시점인데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급진적인 헌법 반영시 사회, 경제적 혼란이 크다

가는 방향이 다른데 역효과 날 확률은 어마어마하다

지금이 기회다 인주밥 먹여서 복덕방 돌아다녀라

개 떡상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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