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잠시보니,재판도 단순히 사회적 작용.이재용을 석방하려니 뇌물

ㅋㅌㅊㅍ(218.37) 2018.02.07 00:25:55

조회 231 추천 0 댓글 2

죄 부분을 무죄로 갈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재용을 빼주고 싶은거는 법관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심정.

그런데 뇌물을 인정하려니

집행유예를 해줄 수가 없어 또다시

한국적 판례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

재판이란 그런거다. 법리같은 건 특히나 이런덴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그윽한 난해 괴론과 연막탄 전법으로

포장해줄 것이다. 박그네는 모르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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